한국 정부 3권 분립 맞나?

여기 미동남부에 한국 TV가 들어와 한국 뉴스를 보는 특권을 매일 즐기고있다. 비록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조국의 소식을 매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정부와 민간 기관에 감사드리고 특히 현지 KTN TV운영진에게는 점심 한끼라도 대접하고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며 이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대하게 된다. 미국 현지 뉴스와 다른 양상을 접할 때가 그런데, 이중에 하나가 가정교육 없이 자란것 같은 젊은 국회의원들이 아버지뻘로 보이는 총리와 장관을 연일 국회에 불러내 거의 반말투로 닦아 세운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행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 곤욕을 치루는 일이 있는지 모르나 TV에서는 본 기억이 전혀 없다.

 

또 큼직한 사건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지방 경찰이나 지방 검찰이 사건을 발표한다. 연방 사건이라면 연방 수사국이나 연방 검찰이 발표를 한다. 경찰, 연방수사국, 검찰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다.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할 일을 한국서는 왜 국회가 하는지 의아하다.

 

내 비전문가적 상식으로는 현대 민주 법치국가라면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을 토대로 세워져야하고 행정부는 법을 이행하고, 이행할 법이 아직 없거나 현행법의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법의 이행과 입법부의 법의 제정이 합법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입법부는 행정부가 할일을 하고있으니 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근래 대통령의 권한인 시행령에도 간섭하려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삼권분립을 잘못 이해하고있다. 그 증거는, 야당과 반정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가 어쩌고 하며 비방하는데 이건 틀린 표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세 부분중 하나에 불과한 행정부 만의 수뇌이므로 "박근혜 행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뿐아니라 대중, 심지어 언론인들 까지도 삼권분립을 잘못 이해한다. Google에서 "박근혜 정부"로는 많은 기사가 뜨고 "박근혜 행정부"나 "박근혜 집행부"로는 뜨는게 하나도 없다. 한편 영어로 "Obama government" 로 검색을 하면 "오바마가 이란 정부에 무엇무엇을 주장하다"라는 것들만 뜨고 정작 오바마 정부 자체에 대해서는 뜨는게 하나도 없다. "Obama administration"이라고 검색해야 오바마의 집행부에 대한 기사가 뜬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입법부의 역할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다. 즉 대통령이 근간 부탁하는 민생법안, 공무원 퇴직 법안, 청년 취업창출등의 법안 들이 그예라 할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잘 하고있는데 단지 TV뉴스에만 나오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여기 멀리서 보는 TV뉴스 만으로는 여야당이 서로 발목을 잡고 해야할 일들이 제대로 되는게 없고, 행정부 인사들을 닦아세운다던지 큼직한 사건을 마치 자신이 파헤친 것 같이 발표를 하는, 즉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 즉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을 하는, 즉 없어도 될, 즉 없는 것이 더 좋을 입법부로 보인다.

 

이 글을 읽는 이 중에 "뭘 그렇게 따지냐. 그냥 되는대로 살면 되지"하는 이도 있을줄 안다. 그러나 국민이 그걸 따지지 않으면 한국의 삼권분립은, 즉 민주주의는 "영원"히 실현 되지 않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