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의료제도 개혁안과 상원의 통과 전망

미국의 의료비가 다른 서구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고 이러한 비합리적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많이들 얘기한다. 의료비가 비싼 두 큰 이유는 의사의 소득이 일반 전문가 즉 엔지니어나 세무사등에 비해 월등 높고 한편 의사가 들어야하는 의료과오 보험이 비싸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본적 보험만 들려고해도 한달에 천불 이상을 내야한다. 내가 일반 대기업에서 정부로 직장을 옮긴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일하고 있을때는 회사에서 보험비를 도와주지만 그만두게 되면 천여불을 개인부담해야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미국에 오던 1976년에 카터 조지아 주지사가 의료제도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의료제도가 카나다 같이 사회화 되면 의사의 소득이 훨씬 줄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까이 지내던 한국인 의사들이 극구 카터의 당선을 저지하려했던 것이 기억난다. 카터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의료개혁은 입밖에도 못꺼내고 물러나고 말았다. 그다음 민주당 대통령인 클린튼도 부인 힐러리를 내세워 의료개혁을 연구한다고 했으나 실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료개혁은 간단히 말하면 국민 모두가 보험에 들도록 하고 가난해 보험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가 보험비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의료비가 비싼 또한가지 이유가 흑인과 히스패닉등 저소득층 인구를 무료로 치료해줘야 하기때문에 나머지 층이 그 공백을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전국민의 보험 가입은 지극히 합리적인 해결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점심싸가지고 다니며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첫째로 공화당은 정부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전국민을 보험에 들게하려는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비합리적 의료제도를 누군가 개선해야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는 공화당 지지자도 정부가 그일을 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면 길길이 뛴다. 그런 일을 정부가 아니면 누가한단 말인가.

 

둘째로 오바마가 주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수적 백인들은 아직도 자기네의 대통령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참을수 없어한다. 아직도 오바마가 합법적 피선거권이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나는 그이들에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고 말한다. 이건 군대시절 배운 말로 지나간 일을 애통하고 필요없이 집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큰 사업을 모든사람의 입맛에 맞게 설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무조건 이안을 반대할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협조해 좀더 좋은 안으로 개선하도록 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조는 위의 첫번째 이유로 불가능했다.

 

의료개혁안은 2009년 11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도 민주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무난히 통과할 것이었는데 이번달 마사추세츠의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후임의 상원의원으로 공화당원이 당선됨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민주당원이 59명 공화당원이 41명이니 민주당원이 많지만 공화당에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결의를 방해하는 소위 filibuster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을 막으려면 60명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말을 보지 못하면 의료제도 개혁은 또 결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다. 그런다고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지금까지 강행해 온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엄청난 과업이라는 것이 내의견이고 그의 열정과 지도력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