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분 폐쇄

의회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질 못해 연방정부가 폐쇄됐다. 이 상황의 배경은 이렇다.

 

이 나라에는 원래 건강보험법이란게 없었다. 내가 기억하기만도 카터가 당선되면 건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임기중 말도 비춰보지 못하고 떠났다. 힐러리가 영부인일때 시도했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나갔다. 건보법을 민주당에서만 추진하는 이유는 공화당의 정치철학중 하나가 "작은 정부"이고 건보법이고 뭐고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정부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법 같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을 정부가 아니면 누가하나?

 

2010년에 오바마가 건보법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파에서 최고법원에 위헌소송을 냈는데 최고법원이 오바마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니 3년전 법이 된 것을 이번에 시행할 따름이다.

 

2012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극우파 티 파티의 사주로 너도나도 선거공약으로 "오바마 건보법 폐지"라는 애들 작난같은 구호를 들고나와 당선됐다. 연방의원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선출직들도 비슷한 흉내를 냈다. 조지아도 거기 속한다. 한국의 친북파가 친북적 발언을 들으면 열광하듯 이이들도 오바마 건보법 취소라는 발언을 들으면 열광한다. 그러나 친북파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듯 극우파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공화당 압세구역 출신으로 비공화당 선거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산 심의에서 건보법이고 뭐고 특정 법을 물고 늘어지는건 억지다. 민주당은 건보법 시비를 빼고 순수한 예산심의를 하자고 합당한 주장을 한다.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티파티 편을 들자니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편을 들자니 다음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질 것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몇몇이 건보법의 폐지를 주장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고치자고 의견을 냈으나 너무 늦었고 티파티의 큰 목소리에 파묻혔다. 건보법 반대자들은 한번도 대안을 낸적이 없다.

 

이번 폐쇄로 의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공화당의 지지도가 극도로 떨어졌다. 엇그제부터 건보법 가입이 시작됐으니 민주당과 대통령은 가입한 사람들을 내쫓는 가혹하고 미련한 짓을 하지는 않을꺼다.

 

연방공무원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에 종사하는 사람만 빼고는 모두 출근을 하지 못한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까지 돈을 못받는다. 클린튼때 두번 정부폐쇄가 있었는데 나중에 의회가 출근을 못한 사람들도 월급을 지불할것을 승인했다고한다. 나는 출근하고있는데 휴가와 병가등 모든 유급휴가가 취소됐다. 금년말까지 4주 휴가를 써야하는데 못쓰면 빼앗기니까 폐쇄가 끝나자마자 재빨리 써야겠다. 아무래도 12월 한달을 쉬어야 할것 같은 예감이 든다.